59 2026. 3. March Vol. 705 식을 제안하고, 관련 전문가들도 연결해 줍니다.” 한동안 계속되는 K의 설명을 듣고 내 의견도 말했 다. 그러다 느닷없이 K가 물었다. “AI 시대에 법무사님은 어떻게 먹고살 생각입니 까?” 자기는 AI 시대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너 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기분 나쁘지 않았다. 내가 가장 자주 사람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먹고사는 데 AI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앞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나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묻고 또 묻고 있다. K와 이야기를 마칠 때쯤 자신을 ‘회계사’라고 소 개한 Y가 전화를 했다. “화성에서 제조업을 하는 개 인사업자가 있다. 개인사업을 현물로 출자를 해서 법인을 만들려 한다. 함께 내려가서 상담하자”는 제 안이었다. Y는 현물출자에 관한 연구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많았다. 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 내게 제안을 한 것 같았다. ‘현장 질문’ 하나로 해소한 세무 리스크 지난 2025년 11월 초, 화성의 사업장 앞에서 Y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공장 안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사장의 나이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40대 초반 으로 보이는 아들이 동석을 했다. 회사 전무였다. 자 동차부품을 만드는 사업을 해온 사장이 아들에게 사 업을 물려 줄 생각이다. 사장은 가업승계를 하면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는 다는 말을 듣고,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를 찾 아 공부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Y가 쓴 박사 논문 도 구입해서 몇 번이나 읽어 보았다. 정말 대단했다. 회계사인 Y가 이것저것 설명을 했다. 현물출자 절 차뿐만 아니라 세법에 따라 현물출자와 가업승계를 하면 세무상 어떤 이점이 있는지 설명했다. 준비해 온 자료로 브리핑을 모두 마친 Y도 대단해 보였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도 준비해 간 자료를 가지고 현물출자의 절차와 취득세 면제에 대해 브리핑을 한 후에 ‘제조업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점 검해야 할 사항’을 보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 “주식회사는 공인감정인의 감정절차도 복잡할 뿐 만 아니라, 법원의 인가절차도 까다롭고,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로 법인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할 생각이세요?” 정말 궁금했다. 유한회사로 법인전환을 하면 공인 감정인의 감정도, 법원의 인가도 필요 없다. 가업승 계 과정에서도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차별하지 않 는다. 개인기업에 대한 결산이 끝나면 바로 유한회 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 의문이 들 만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이미 본인들도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대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더 이상 물을 이유가 없었다. “조달청에 입찰할 계획이 있나요? 개인사업자 상 태에서 조달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끝날 때까지 개인사업자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은행 차입금이 있다면 은행과 미리 상의를 하는 것 이 좋습니다.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해당 채무가 승계되는지, 불이익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 이 좋습니다.” 조달청에 입찰할 계획은 없고, 미리 은행과 상의 했는데 법인전환에 긍정적이었다. 제일 중요한 사항 을 설명했다. “현물출자 기준일을 12월 31일로 하면, 다음 해 1월 1일에 주식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 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2. 현물출자 법인전환 사건 ② - AI 시대, 법무사의 존재 이유 나의 사건 수임기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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