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법무사님,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네 요.” 아침 일찍 사무실을 방문한 K는 커피를 마시면서 과거를 회상하듯 이야기를 한다. “벌써 그렇게 되었나요?”라고 내가 물었다. “그럼요! 그때 부산에서 선박 관련 부품을 생산하 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일체를 현물로 출자하여 주식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처음으로 해 보는 현물출자였 는데, 그때 법무사님을 만난 게 신의 한수였어요.” K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나 역시 결코 잊 을 수 없는 기억이다. 2010년경, 그때는 제조업이나 임대업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할 때 습관처럼 현장을 조사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문제들을 발견하였 다. 부산이었다. 평소처럼 공장을 둘러보았고, 가건 물이 있어서 장부에 반영하였는지 물어보았다. 공장을 둘러보면서 사장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았 다. 공장 내 식당을 지나가면서 밥은 잘 나오는지 물 었다. 예전에는 직접 식당을 운영했는데, 1년 전부터 는 식당을 임대해 주고 있다. 지금은 다른 공장의 직 원들도 이곳에서 식사를 한다. ‘이게 뭔 소리지?’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살펴 보았는데, 제조업만 있었을 뿐 부동산 임대업이 없 었다(이때는 부동산 임대업도 취득세가 전부 면제되 는 시기였다). 이대로 진행하면 식당이 차지하는 면 적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없다. 물론 양 도소득세도 이월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후 일정 에 따라 현물출자를 마무리했다. 1년쯤 뒤에 구청에 서 취득세 면제에 관련한 세무조사를 나왔는데 아무 런 탈 없이 잘 마무리되었다. 그러니 잊으려 해도 잊 을 수 없었던 것이다. K는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컨설턴 트다. 오랫동안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했다. 이제는 형제처럼 허물이 없다. 좋은 아이디어나 사업구상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상의를 한다. 그런 K가 AI를 활용한 새로운 컨설팅 모델을 설명했다. “그동안 수백 건의 컨설팅 자료들을 축적했어요. 이 자료와 AI를 결합해서 새로운 컨설팅 모델을 만 들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를 하고 싶은 고객이 있다 면 플랫폼에 들어와서 일정한 자료를 입력합니다. AI가 이 자료들을 분석한 후 최적의 현물출자 방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1. 현물출자 법인전환 사건 ① - 현장조사 의 기억과 AI시대 법무사 컨설팅 AI 시대에도 살아남는 길, 해답은 ‘현장’에 있다 세법과 상법이 충돌한 현물출자 법인전환 사건 해결기 나의 사건수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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