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현재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일상이 되었다. 2016 년 알파고가 이세돌 9단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하 며 확실하게 인지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Chat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가 범용서비스로 제공되고 유사한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근로자의 AI 활용률이 50%를 넘 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터넷 도입 초창기의 활용률보 다 높은 상황으로 확인된다. 요즘은 각종 가전제품에 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 자신도 모르게 인공지 능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영역에서의 AI서비스 제공, 피지컬 AI의 실용화 등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영역에 서 개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더 이상 베타 서비스 단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침 투해 일상을 함께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많은 편리함을 줄 것이라 는 기대와 함께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 등도 논의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큰 흐름을 따르면 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 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이 어떠한 과정으로 구현되는지 파 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공개 문제와 설 명 가능성,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학습 데이터의 수집과 이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문제 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특히 인공지능의 편향성, 공정성 문제로 인한 불평 등, 차별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데, 이 글에서 는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의 구체적 사례 와 그 원인, 이에 대한 규범적 규율 방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기술적 구현까지 이해하기는 어려워 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기계’, ‘학습하는 기계’에서 출발하여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이권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이슈와 쟁점 공정한 기계의 불공정한 결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알고리즘 의사결정과 차별 규제의 법적 쟁점 01 들어가며 02 인공지능의 정의와 특징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