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2026. 4. April Vol. 706 어느 날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폰 고장 나서 문자 앱으로 하고 있어. 확인하면 답장 줘.” 딸인 줄 알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 록증, 카드 양면 사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서 피싱 의심 문자가 왔고, 누군가 제 명의로 다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300만 원 을 이체한 뒤, 다시 모르는 회사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메신저 피싱이었 습니다.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했으나 모두 수임 을 거절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들른 “권중화 법무사 사무소”에서 희망을 찾았습니 다. 피싱으로 빼앗긴 300만 원은 딸이 처음으 로 보내준 소중한 용돈이니 못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부탁드렸고, 권 법무사님은 어렵지만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조정이나 합의로 해결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권 법무사님의 조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후, 최종 이체된 회사 명의 계좌에 약 3억 원의 예 금을 확인하고 지급정지 신청과 채권 소멸 절 차를 진행했습니다.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 했으나 청구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되었 습니다. 권 법무사님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지급 명령을 신청하며, 해당 회사가 계좌를 철저 히 관리하지 않아 불법행위에 이용된 것은 이 를 방조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음 을 신청 이유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로, 가맹점 고객이 모바일 커피 쿠폰을 구매할 때 본인인 증을 거쳐 가상계좌번호를 적법하게 부여한 것이며, 입금액은 수수료를 제하고 가맹점에 반환하므로 부당이득이나 공동불법행위와 무 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사건 승소 판결 10여 건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권 법무사님은 커피 한 잔에 5천 원이 라면 300만 원은 600잔에 해당하는 거래로 개인의 일반적인 구매로 보기 어려우며, 신분 증 확인 등 추가 인증 수단이 필요했음을 지적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다수의 승소 판결은 오 히려 유사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전문 법인으로서 선량 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방조한 도의적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은 2번의 준비서면 제출과 4회 변론기 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 측과 피해액 300만 원을 반환하면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합의했 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라던 소중한 돈을 우연 히 만난 권 법무사님의 성실하고 끈질긴 노력 으로 전액 되찾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싱 당한 돈, 결제업체에게 받아낸 법무사 (가명) 강봉화 서울 양천구 거주 권중화 법무사 (서울중앙회)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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