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58 - 이계정, “변호사 보수청구 제한의 근거로서 신의칙과 신인관계 - 법관의 합리적 재량 행사의 문제 를 겸하여 -”, 서울대학교 법학(제60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2019. 12.). 이선형⋅한삼인, “2015년 민사 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제456호), 대한변호사협회(2016. 2.). ,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여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 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제48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2016. 5.). 이양희, “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의한 변호사 보수의 감액 여 부”, 사법(제45호), 사법발전재단(2018. 9.). 이윤정,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의 효력과 규제 방향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강원법학(제5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2018. 3.). 이창민⋅최한수, “형사성공보수 무효 약정 판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법경제학연구(제13권 제 1호), 한국법경제학회(2016. 4.). 장윤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 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동아법학(제69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11.). 장창민, “변호사의 지위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의한 보수 감액 여부 - 대법원 2018.5.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제31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6.). 전경운,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 민사법학(제25호), 한국민사법학회(2004. 3.). 정상현,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동향 - 2015년 대법원판결 이후 실태변화와 중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제30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18. 6.). , “형사성공보수약정에 대한 반사회적 무효판결 관견”, 성균관법학(제27권 제4호), 성균관대 학교 법학연구원(2015. 12.). 정한중, “변호사 보수의 규제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제14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4.). 정형근,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고찰”, 법조(제69권 제1호), 법조협회(2020. 2.). 최동배,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민법 제103조 위반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5. 0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36846 판결 -”, 법학연구(제6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2020. 9.). 최윤희, “변호사보수에 관한 고찰 -보수의 적정성, 성공보수 및 기타 관련 법리들에 관하여-”, 일감 법학(제47권),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2020. 10.). 한상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강원법학(제39권), 강원대학교 비교 법학연구소(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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