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52 -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제9판)』 , 박영사(2018). 배종대, 『형법각론(제13판)』 , 홍문사(2021). 송옥렬, 『상법강의(제14판)』 , 홍문사(2024). 오영근, 『형법각론(제6판)』 , 박영사(2021).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제12판)』 , 박영사(202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32판)』 , 박영사(2024).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전정 제2판)』 , 성균관대학교출판부(2015). 논 문 김준성, “불법영득의사의 내용과 적용범위”, 형사법연구(제24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2). 문형섭, “불법영득의 의미와 대상”, 형사법연구(제23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2011). 이경열, “재산범죄와 불법영득의 의사”, 법조(제53권 제11호), 법조협회(2004). 이주원, “횡령죄에 있어서의 상계충당과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안암법학(제30호), 고려대학교 법학 연구원(2009). 임석순,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이득의 체계적 지위”, 비교형사법연구(제21권 제4호), 한국비교형 사법학회(2020). 판 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009 판결.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공1988, 117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공1995상, 1669).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도2296 판결(공1999상, 600).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공2002하, 2136).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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