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62 -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윤선희, 『상표법(제5판)』, 법문사(2014). 정상조 편, 『상표법 주해 Ⅰ』, 박영사(2018). 논 문 강 헌, “상표 선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연구 - 영세사업자 보호의 관점에서 -”, 아주법학(제15권 제 3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2021). 김대형·이경한, “국내 광업법의 변천과 개정 광업법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지구시스템공학회지 (제48권 제5호), (2011). 김원오, “상표공존 동의제도 도입·시행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산업재산권(제78호), 한국지식 재산학회(2024). 남영택·유지선, “상표법상 공존동의의 법적 성질 - 개정 상표법(2024. 5. 1. 시행, 법률 제19809 호)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제19권 제2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2024). 박종태, “선출원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등록상표의 사용이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침해 를 구성하는지 여부”, IP & Data 法(제1권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2021). 육소영, “상표보호에 있어 등록의 의미 재해석”, 동아법학(통권 제56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최우진, “공유물분할청구와 재판상 분할방법 - 비교·연혁적 관점에서의 기존 규율에 대한 검토 -”, 비교사법(제29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2022). 판 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 전원합의체 판결. 기타 자료 제5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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