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37 -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부모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매뉴얼」,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부모회 (2023). 윤혜원⸳김민정⸳오무경⸳서지원⸳고임석, 「대한민국 치매현황 2024」,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2025). 임성택⸳김이안⸳마한얼⸳신혜주⸳윤재영⸳윤재훈⸳이광원⸳이주언⸳이채린⸳이태영⸳정진⸳최초록,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통계부, 「한눈에 보는 2025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5). 논 문 강상경·유창민,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후견제도에 대한 우려와 돌봄 부담”, 한국장애인복지학(제43 권 제43호), (2019). 김미옥⸳김새봄⸳유하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 책(제46권 제2호), (2019). 박인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비교사법(제22권 제2호), (2015). 윤태영, “성년후견 및 제한능력자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관견(管見)”, 아주법학(제15권 제4호), (2022). 윤태영,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실효성 분석-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사법(제26권 제2호), (2019). 윤태영·강주영, “성년후견과 후견신탁의 조화 및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법조(제72권 제 1호, (2023). 이용표⸳송승연,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제16권 제6호), (2016). 제철웅, “성년후견제도 시행 10년과 새로운 입법적 과제”, 가족법연구(제37권 2호), (2023). <외국문헌> 단행본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Routledg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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