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2026년 6월호

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88 -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김학재 외, 『북한주민 통일의식 202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21). 이효원, 『통일헌법의 이해』, 박영사(2016). 정상우, 『대만의 제7차 헌법개정과 통치구조의 변화』, 한국법제연구원(2008. 10.). 조동호, 『남북경협 80년: 절망과 기교의 역사』, (2025). 논 문 김재영, “반공국가의 위기와 민족주의의 부상 -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과 대만의 대중정책에 관한 비교”, 복잡성과 복합성의 세계정치, 사회평론아카데미(2017). 김중섭, “리덩후이와 중화민국의 대만화 - 헌법 수정을 중심으로”, 중국연구(제49권), 중국연구소 (2010. 7.). 란보조우, “대만-2.28에서 50년대로 이어지는 백색테러”, 역사비평(통권 제42호), 역사비평사 (1998. 2.). 문명기, “일제하 대만의 통치체제와 생활수준 - 일제하 조선과의 비교를 겸하여”, 한국학논총(제59 권), (2023. 2.). 문흥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의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지속”, 동아연구(제53호), 서강대학교 동아 연구소(2007). 오가사와라 요시유키,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의 긴장 관계: 일본에서 바라보는 미·일 공동성명 내 ' 대만' 명기”, EAI 스페셜리포트, 동아시아연구원(2021). 왕타이성, 양희철(역), “臺灣法의 近代性과 日本 植民統治”, 법사학연구(제27호), (2003. 4.). 우효평, “통일이슈와 정치 갈등의 변화: 민주화 이후 한국과 대만의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2017. 2.). 이원봉·임규섭, “대만의 국가정체성과 양안 관계”, 아태연구(제16권 제2호), Institute of Global Affairs(2009). 이재희, “통일법질서 형성에 있어서 잠정헌법을 통한 규율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검토”, 법조(제74권 제2호), (2025. 4.). 전령현, “중국 '일국양제'의 홍콩특별행정구 적용에 대한 법적 연구 :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 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2023. 2.). 정구진,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법제도 정비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두 국가론에 대한 검토를 바 탕으로”, 북한법연구(제34호), (202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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