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비교법연구 - 412 - ❙참고문헌❙ <국내문헌> 논 문 김기홍,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제도와 감정의 역할”, 仲裁硏究(제30권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20). 성중탁, “현행 우리나라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제논단, 법제처(2023). 이찬양, “감정의 합리적 실현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적 조명 - 감정의 구성·활동·통제의 사이 클을 중심으로 -”, 법조(제73권 제4호, 통권 제766호), 법조협회(2024). 이찬양, “신속성 시각에서 의료감정과 법원의 합리적 관계 구축에 관한 민사소송법적 소고”, 법조(제75권 제2호), 법조협회(2026). 이찬양, “합리적 의료감정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제30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2026). 최민영, “정신장애범죄인과 사법적 처우 - 일본의 의료관찰법과 정신감정 제도를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제30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2018). <외국문헌> 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Inc., 509 U.S. 579 (1993). General Electric Co. v. Joiner, 522 U.S. 136 (1997). Kumho Tire Co. v. Carmichael, 526 U.S. 137 (1999). 기타자료 今周刊, 「三百餘件醫療糾紛結案無期 病家煎熬、檢方無奈」(2025. 1. 8.). <https://www.businesstoday.com.tw/article/category/183027/post/202501080029/>, (최종접속: 2026. 6. 27.). 知新聞, 「700件醫糾鑑定停擺 衛福部5/1試辦醫療專業意見解套」(2025. 5. 1.). <https://www.knews.com.tw/news/3FDC3DCAF3E534B000AF666A45CEECEF>, (최종접속: 2026. 6. 27.). 知新聞, 「700醫糾案卡關！全因醫師拒具名鑑定 司法官曝心聲求解方」(2025. 5. 23.). <https://www.knews.com.tw/news/D00EEF1837736F1F619D617F3422A566>, (최종접속: 2026. 6. 27.). 司法院, 「立院三讀刑事訴訟法部分條文修正案 強化鑑定制度程序保障」, <https://www.judicial.gov.tw/tw/cp-1887-994510-301b7-1.html>, (최종접속: 2026.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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