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의 역외 현물출자와 세법상 평가 - 483 -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2025. 12.).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2026. 2.). 이창희·김정홍·윤지현, 『국제조세법』, 박영사(2025. 6.). 재정경제부(2000), 『’99 간추린 改正稅法』,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2000. 5.). 재정경제부(2004), 『2003 간추린 改正稅法』,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2004. 5.). 논 문 김범준,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의 몇 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 조세법연구(제22권 제 2호), 한국세법학회(2016. 8.). 김범준, “해외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조세학술논집(제39집 제1호), 한국국제 조세협회(2023. 3.). 김범준, “비상장 종류주식의 세법상 평가에 관한 입법 방안”, 조세법연구(제29권 제2호), 한국세법 학회(2023. 8.). 김범준, “2025년 국제조세 및 관세 판결의 분석과 전망”, 조세학술논집(제42집 제1호), 한국국제조 세협회(2026. 3.). 박 훈, “우리나라 이전가격 분쟁해결방법에 소고”, 조세와 법(제4권 특별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연구소(2012. 2.). 이중교,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민형사상 책임의 관계”, 조세법연구(제20권 제3호), 한국세법 학회(2014. 11.). 임재혁, “2021년 조세판례 회고: 재산과세 분야”, 조세연구(제22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6.). 조윤희,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평가”, 조세와 법(제7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12.). 기타자료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2015. 9.).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201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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