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의 합헌성 검토 - 65 - ❙참고문헌❙ <국내문헌> 단행본 강일신,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관한 연구』, 헌법이론과 실무(2018-A-1). 김상훈, in: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총칙 2] (제5판)』, (2019).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제10판)』, (2013). 성낙인, 『헌법학 (제25판)』, (2025). 송석윤, 『위기시대의 헌법학. 바이마르 헌법학이 본 정당과 단체』, (2002). 한수웅, 『헌법학 (제14판)』, (2025). 논 문 김덕산,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주무관청제로 인한 현장 문제 사례”, 2026년 긴급토론회 자료집 위 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 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 (2026). 김정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주의의 문제점 (실증조사를 바탕으로)”, 2026년 긴급토론회 자료집 위헌 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 민법 제32조 위헌성과 향후 대응, (2026). 성낙인, “프랑스헌법위원회 1971년 7월 16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결정”, 행정판례연구(제1집), (1992). 송시강, “행정행위 유형론에 대한 재검토 – 허가와 특허, 인가 개념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제12 권 제1호), (2011). 이동진, “공익법인법의 기획 – 비판과 개선방향 –”. 외법논집(제49권 제3호), (2025). 이동진, “단체법상 정관자치와 그 한계 – 비영리사단을 중심으로 –”, 서울대 법학(제66권 제2호), (2025). 이동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에 관한 법적 평가와 개선방향”, 재산법연구(제42권 제3호), (2025). 이동진,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비교사법(통권78호), (2017). 윤진수, “사법상의 단체와 헌법”, 비교사법(통권43호), (2008). 정환담, “민사법인설립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제5권 제1호), (1998). <외국문헌> 我妻 榮, 民法總則,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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