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08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사법서사를 둘러싼 일본의 시사문제와 관련하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법제연구위원 김 선 엽 1. 처음에 일본에서는 급속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빈집의 속출과 상속미등기 등으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일본 전체 면적 중 약 9분의 1에 해당 하는 4만 1,000㎢에 이르러 공공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례가 심각한 사회문 제로 되자, 법무성은 상속등기가 되지 않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의 본 격 조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각 언론에 보도되었다. 법무성은 그 조사업무를 법무사들에게 위탁하여 부동산등기부나 호적 등의 조사로 소유자의 생존 여부 및 법정상속인 등을 파악하여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 한다. 또한 비거주 외국인도 거의 제한 없이 일본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관계로 그 취득이 활발해져서 자위대 용지나 수원지부근의 토지가 외국인 에게 팔리는 것도 일본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빈집이나 소유자 불명 토지, 외국인의 부 동산취득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실태와 대처방법, 법무사업무 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대한민국의 빈집 및 소유자 불명 토지 문제 가. 빈집문제 ⑴ 빈집 실태 ① 빈집은 특성상 매매나 임대차 거래처럼 집계가 쉽지 않아 정확한 실태파악 이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빈집의 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