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32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대비 증가율 2012년 2.5%, 2013년 0.5%, 2014년 8.0%, 2015년 9.6%, 2015 년 1.7%에서 보여지듯이 그 증가폭은 다르지만 외국인소유 토지는 해마 다 늘어가고 있으며, 2012년도(토지에 관한 한국정부의 공식통계 중 가장 최근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대한민국 총 토지(100,188㎢) 중 0.2%를 외 국인이 소유하고 있다{(국가통계포탈 kosis.kr )참조}. ② 2016년도 2분기 기준 대한민국 내 외국인소유 토지 중 외국국적의 우리 나라 교포소유 토지 면적이 125,519,379㎡로 54.0%를 차지하여 가장 크 며, 순수 외국인과 외국법인 소유 토지면적은 31,044,118㎡로 13.4%이고, 국적별로는 미국인소유 토지 면적이 118,378,323㎡로 51%를 차지하고 있 고, 이어 일본인소유 18,811,869㎡(8.1%), 중국인소유 16,851,615㎡(7.3%) 순이다. ③ 2016년도 2분기 기준 외국인소유 토지를 취득용도별로 살펴보면, 임야․ 농지를 포함한 기타용지 취득이 141,925,136㎡(61.1%)로 가장 비중이 크 고, 주거나 레저 용도로 취득한 토지면적은 아파트 3,031,462㎡, 단독주택 2,468,804㎡, 주거기타 4,981,084㎡, 레저용지 12,497,788㎡ 등 총22,979,138 ㎡로 9.9%에 불과하며, 상업용지 4,043,313㎡, 공장용지 63,285,620㎡이다. ⓸ 2016년도 2분기 기준 외국인소유 토지를 소재 지역 별로 보면, 경기도가 38,413,038㎡(16.5%)로 가장 크고, 이어 전라남도 38,039,067㎡(16.4%), 경 상북도 34,838,692㎡(15.0%), 강원도 23,405,211㎡(10.1%), 제주도 20,369,701㎡(8.8%) 순이나, 제주도는 전체면적 1,849㎢을 고려하면 외국 인 토지 소유비율은 1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한 도시지역만을 대상 으로 외국인 토지소유면적을 보면 울산이 6,352,761㎡(2.7%)로 1위이고, 부산 4,031,477㎡(1.7%), 인천 3,207,277㎡(1.4%), 광주 2,894,134㎡(1.2%). 서울 2,724,724㎡(1.2%)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