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140 第 3 主題 司法書士 를 둘러싼 日本 의 時事問題 와 關聯 하여 마.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법무사 업무 외국인의 국내 토지 소유가 늘어남에 따라 법무사들도 외국인의 토지거래 에 적용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투자촉진법」,「외 국환거래법」등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여 외국인토지거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빈집문제, 소유자불명토지문제, 외국인토지취득문제는 출산 율저하 및 고령화, 개인주의 발달 및 1인 가구 증가, 세계의 글로벌화 등 우 리의 의식변화와 함께 사회구조 및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비롯된 현상들 이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위 문제들이 일본처럼 큰 이슈로 될 만큼 심각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는 행정부중심으로 위 문제들을 해결하 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차 위 문제들은 확대될 가능성을 잠재 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 경우에는 우리 법무사들이 그 문제해결에 관여하 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법무사들은 위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흐름의 변화를 지 켜보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