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145 쭤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일본에는 없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알려 주십시오. ① 이 센터 설치에 대한 구상은 언제, 왜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계기가 되는 사건 등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② 설치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③ 설치 시, 부처 간(법원,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에 신속하게 설치 체제가 확립되었습니까? Q4. 135페이지 ⑴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 현재 한국이 국내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 법인은 어디입니까? 일본에서는 조세 피난처(BVI, CAYMAN) 등 국가의 법인이 일본의 부동산을 다수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조세 피난처의 법인은 임원 이 조세 피난처 국가에 있지 않아 회사 실태를 알 수 없고, 고정자산 세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연락처를 모르는 등, 일본 국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