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第 14 回 韓 · 日 學術交流會 (2017. 11. 17.) 207 호적법 122. 성 또는 이름 변경에 대한 허가 123. 취적 허가 124. 호적 정정에 대한 허가 125. 호적 사건에 대한 시정촌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 성 동일성 장애자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 126. 성별 취급의 변경 아동복지법 127. 도도부현의 조치에 대한 승인 128. 도도부현의 조치 기간 갱신에 대한 승인 생활보호법 등 129. 시설 입소 등에 대한 허가 심신 상실 등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 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130. 보호자의 순위 변경 및 보호자의 선임 파산법 131.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부부 재산 계약에 의한 재산 관리자 변경 등 132.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관리권 상실 133. 파산 절차에서의 상속 포기 승인에 대한 신고 수리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134. 유류분 산정에 관련한 합의에 대한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