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학술교류회 발표자료

226 第 4 主題 非訟事件 에서 司法書士 役割 과 地位 에 關 하여 일본사법사서연합회의 민사집행법 개정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 개정에 대하여 5가지의 중간 포인트(① 채무자 재산공개제도의 실효성 향상, ② 부동산 경매에서 폭력단원 매수방지대책, ③ 자녀 인도 강 제집행에 관한 규율의 명확화, ④ 채권집행사건종료를 둘러싼 규율의 재검 토, ⑤ 압류금지채권을 둘러싼 규율의 재검토)를 적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한 소개와 관련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Ⅲ. 마치며 지금까지 비송사건에서 일본 사법서사 역할과 지위에 대하여 상세한 발표 와 또한 추가 질문에 대하여도 자세히 준비하여 참고할 수 답변해 주신 일 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오자와 요시노리님, 상임이사 마키야마 아키히로 님, 그리고 가나가와현 사법서사회 호시노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