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7 23.1%,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9.3%로 나타났다. 고령인구의 비율이 20%이 상을 초고령사회라고 정의되는 바 전남(23.1%), 경북(20.7%), 전북(20.6%), 강원 (20.0%)등 4개 지역이 2020년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된 상태이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30년에는 세종시가 14.8%로 제외되는 반면 그 외의 전 지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3) 다음 항에서 향후 인구구조 변화 전망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⑶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가구 증가 3)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시도)(2017-2047)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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