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17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박순성,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매도청구권, 민사판례연구 ⅩⅩ (1998) 박승렬, 구분건물에 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재판과 판례 제6집 (1997) 박홍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민사법학 제22호 (2002) 석동규, 대지권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경매신청과 법원의 조치, 실무연구자료 제2권 (1998) 송달용,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만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의하여 건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하여 경매청구권을 갖는지 여부, 판례연구 제11집 (1998) -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만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판례연구 제10집 (1997) 안형률, 집합건물중 대지권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전유부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 취득 여부, 재판실무 제2집 (2005) 양경승, 대지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 사법논집 제24집 (1993) - , 집합건물에 대한 집행, 재판자료 제72집 (1996) - , 민사집행에 관한 제문제, 재판자료 제72집 (1996) 양경욱,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법률문제, 사법논집 제16집 (1985) 윤 경,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범위, 대법원판례해설 제40호 (2002) 이근우, 대지사용권자의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 행사, 대법원판례해설 제27호 (1996) 이재목, 건물이 집합건물로 된 후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범위, Jurist 제410호 (2006) 정장진, 대지사용권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고찰, 법조 통권515호 (1999) 정희창, 집합건물 매수인의 대지사용권, 판례연구 제9집 (1998) 한명환, 집합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이 대지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인권과 정의 (1996) 丸山英氣 등, マンション法 ; 建物區分所有法, 日本評論社 (1999) 황태효,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과 대지권변경등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 40210 판결-, 판례연구 제17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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