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2022년은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본직본인확인제의 첫발을 뗀 「부동산등기규 칙」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 강화와 법무사의 역할 활성 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법제연구소에서 또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에서는 2010년 3월에 「법무연구」 창간호를 발간하여 전문 연구자료집으로 자리매김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시작하여 올해 제9권을 발행함으 로써 법무사 회원들에게 업무향상은 물론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지 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연구에 수록된 논문은 법제도, 민사실무, 등기실무, 형사, 집행 기타 다양한 분야 연구자료로 법무사 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실무가들이 여러 영역을 넘나들면서 연구성 과를 정리한 연구성과물입니다. 이번 제9권에서도 각 분야별로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연구논문 자료로 총 10편을 선정하여 실었습니다. 법무연구에 실린 연구논문이 실무에 도움이 되고, 전문성 고취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에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현실과 호흡하고 의 미 있는 연구활동의 성과물들이 나와 법무연구가 더욱 발전해 나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옥고를 제출해주신 집필자 여러분들과 바쁘신 가운데서도 발간 준비를 위해 애쓰신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제9권 발간을 주도하신 황정수 법제연구소장 님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이 남 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