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 연 구 2022. 3. [제9권] 목 차 【법･제도･사회】 •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김대석 / 3 【민사법】 •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과 관련하여 - ·· 이종만 / 39 •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 황정수 / 63 【등기】 •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과 대지권등기· 안갑준 / 10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과 등기관의 심사업무······정용안 / 173 • 동산채권담보의 등기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효석 /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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