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물리적 공격을 동반한 사건은 8%였다. 증오범죄율의 ‘증가’는 과거에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와 범죄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기 안에 숨 겨두었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코로나19 확산을 빌 미로 표출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차별과혐오, 힘의불균형이가져오는폭력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 사례는 차별과 혐오가 명백한 폭력임을 말해준다. 폭력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차별과 혐오가 그 대상이 되는 개인과 집단에게 구체적 으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가해를 하는, 그러니까 차별과 혐오를 하는 가해자에게 이익이 된다. 가해자가 얻는 이익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결 코 하찮지 않다. 누군가를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자기 뜻에 맞게 행동하도록 강제해 정신적, 심리적 우월감과 만족감을 얻기 때문이다.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 로운 행동을 억제하고 자신의 눈에 띄지 않게 강제하는 것, 그리고 자기 앞에서 말과 행동을 삼가게 하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이익이다. 폭력은 가해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억압하 고, 타인에게 무언가를 강제하거나 강제로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결과 피해자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 차별과 혐오는 그런 폭력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 차별과혐오는불균등한힘의관계에서비롯된다. 항 상 상대적으로 힘이 우월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기보다 힘 이 약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폭력을 가하는데, 차별과 혐 오도 마찬가지다. 베트남 학생에게 한국 이름을 요구하고, 태국 학생에게 여권 제시를 요구했던 식당 주인은 자신이 사회곳곳에존재하는상대적약자에대한 차별과혐오를줄이고없애야하는 가장큰이유중의하나는 방치하면차별과혐오가 전염병처럼번지기때문이다. 기존의차별과혐오가코로나19로인해 다른방식으로퍼진것처럼 사회전체가노력하지않으면 차별과혐오는다른대상에게옮겨져계속된다. 차별과혐오가만연한사회에서는 누구도안전하지않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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