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다문화’라는 용어 자 체가 차별적이고, 무시하고 공격해도 되는 대상에 대한 꼬리표가 됐다. 애초엔 이주 여성이 속한 국제결혼 가정 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지 만, 신중하지 못한 접근으로 차별과 혐오의 상징이 됐다. 타의로 ‘다문화’라는꼬리표를달게된아이들은초 등학교 때부터 다른 아이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의무교육 기간이 끝나고 고등학생 나이가 되면 학교를 그만두는경우가많다. 차별과혐오를견디지못해서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반 국민 의 다문화수용성지수는 100점 만점에 52.81이었다. 이 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데, 2012년 기준으로는 51.17점, 2015년 기준으로는 53.95점으로 지난 10년 동 안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4월 조사에 따 르면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학생 부모 응답자 중 28.24%가 ‘한국에 살면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 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73.52%가 ‘그냥 참았다’고 답했다. 상대 방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는 답은 8.16%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다문화가정과 그 아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생각하면 코로나19 상 황에서 우리 사회가 외국인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낸 차 별과 혐오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억제돼 있던 것 이 표출된 것이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표출 됐던 것이 확대된 것일 뿐이다. 미국의 아시안증오범죄, 2019년 145%증가 북미나 서유럽의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의 태도와 폭력적 행동 또한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예외적 상 황에서 표출되고 대체로 억제되어 있었던 차별과 혐오 가 코로나19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노골적이고 빈번한 방식으로 표출됐을 뿐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미국에서는 아시아 인에 대한 혐오가 심해졌다. 우리 언론이 미국 내 아시아 인에 대한 증오 범죄를 보도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건, 2021년 3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한 백인 남성이 저 지른 증오 범죄로 한인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미 그 전에 미국에는 아시아인 혐오가 확 산되고 범죄가 급증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버 너디노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반아시아 증오범죄 보고 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해인 2020년 미 국 16개 대도시에서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는 120건으 로 전 해인 2019년에 비해 145% 증가했다. 아시아인 대상 증오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도 시는 뉴욕으로 833%나 증가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 오범죄 중단을 위해 활동하는 한 단체는 2020년 3~12 월 사이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에 대해 증오를 표출한 사 건이 2,800건 이상이었다고 발표했다. 그중 신체에 대한 차별과혐오는폭력의정의에딱들어맞는다. 폭력은자기이익을위해타인을억압하고, 타인에게무언가를강제하거나강제로하지못하게 함으로써해를입히는것을말한다. 이러한차별과혐오는 불균등한힘의관계에서비롯된다. 항상상대적으로힘이우월한개인이나집단이 자기보다힘이약한개인이나집단에게 폭력을가하는데, 차별과혐오도마찬가지다. 법으로본세상 17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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