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2월호

2022년협회교육사업계획 그동안에는 상업등기 부분의 특강이 집중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22년도에는 안정적인 사무실 운영과 새로운 업무영역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표 2>와 같이 업무의 기본에 충실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제 고할 수 있는 주제의 특강을 실시하고자 한다. 아래 특강들은 당분간은 법무사연수원에서 온라 인 형태로 진행되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대면 강의가 가능해지면, 오프라인 강의 형식으로 ‘단기법무 전문가과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연수생 간 의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연수생들의 요청 을 반영하여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제27회 합격자 연 수에서는 비대면 연수 혹은 출석 연수를 선택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나. 회원연수현황 「법무사법」 제29조에 따른 법무사 연수는 2년에 걸쳐 16시간을 이수해야 하는바, 2017년 이후 시행된 교 육프로그램 중 현재 온라인연수원에서 수강이 가능한 강좌를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2 ▶ <표 1> 협회온라인연수원등록강좌현황(2017년~) 분야 강좌 상업등기 [단기법무전문가과정] 법인설립·현물출자, 자본금감소·신주발행등기, 합병·분할합병등기, 전환사채, 재무제표·주주총회, 임원변경등기, [특강] 상업등기선례특강, 재무제표 부동산등기 [특강] 재외국민·외국인등기, 농지취득실무 신탁등기 [특강] 민사신탁의 활용과 세무, 유언대용신탁, 신탁과 공매, 가족신탁, 부동산신탁의 이해와 활용 국세·지방세 [단기법무전문가과정] 상속세·증여세실무, 취득세실무, [특강] 지방세법상 중과·감면, 종부세특강, 계약해제와 국세·지방세의 문제 민사집행 [제2회 법무전문가과정] 채권, 유체동산, 기타재산권 회생·파산 [제1회 법무전문가과정] 지역주택조합 [단기법무전문가과정], [특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 기타 [특강] 한정승인, 소송비용, 친생자부존재확인, 혼합공탁, 공증, 성년후견제도실무, 형사사건처리실무, 손해배상 공제사례특강 ▶ <표 2> 2022년특강(주제) 계획 분야 특강주제 부동산등기 업무처리 중 어려움을 겪는 세부 분야(부동산거래신고, 토지거래허가,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대지권 등기, 신탁등기, 후견인의 부동산등기절차 등)에 대한 핀셋 강의 소송 소송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구취지별(대여금, 공사대금, 임대차보증금, 사해행위취소, 명도소송 등) 소장작성 실무 민사집행 이미 강좌가 있는 채권·유체동산·기타재산권 부분을 제외한 부동산집행·경매 분야 및 보전처분 절차 재외국민·외국인 관련 750만에 달하는 재외국민·외국인과 관련된 부동산등기절차, 특히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의 상속 등기절차, 외투법인·외국회사설치 등기절차 등 기타 최근 이슈인 등기의무자 본인확인 절차, 각종 위임장 및 등기원인증서의 작성법 31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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