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하였다. 디지털 뉴딜 대표과제 중 ①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 터의 수집, 가공, 결합, 거래, 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하여 모 든 산업으로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과거 미국 대공황 시 ‘후버댐’ 건설의 개념과 유사 하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 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 시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하면 부가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데이 터가 많아질수록 인공지능이 똑똑해져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②지능형(AI) 정부 사업은 부동산거래, 온라인투표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및 공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 2020.7.14. 정부(소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 국판 뉴딜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은 그린 뉴딜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위 계획에서 정부는 디지털 뉴딜에 2020년 추경부 터 2022년까지 총 23.4조 원(국비 18.6조 원), 2025년까 지 58.2조 원(국비 44.8조 원)을 투자하여 2022년까지 일자리 39만 개, 2025년까지 90.3만 개를 창출,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디지 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여 국가경 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 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 한 대규모 투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에서 기준2에 부 합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를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하였다. 이 중 디지털 뉴딜에서는 ①데이터 댐, ②지 능형 정부, ③스마트 의료 인프라, ④국민안전기반시설 (SOC)의 디지털화, ⑤디지털 트윈을 5대 대표과제로 내 세우며, 디지털 뉴딜 4개 분야에서 12개의 추진 과제를 2) ▵경제 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 리창출사업, ▵국민이변화를가시적으로체감할수있는사업, ▵신산업비즈니스활성화등민간투자파급력·확장성이있는사업을말한다. 2 ▶주요국의디지털전환에대한정책적대응 미국 ▲ 5G 전국 통신망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을 골자 로 5G 업그레이드 명령 의결(2020.6.) ▲ 5G 무선인프라, 농촌 브로드밴드 공급 등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 검토중(2020.6.) EU ▲ AI산업에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유로 이상 투자(2020.3.) 중국 ▲ 5G, 데이터 등 신 인프라에 2025년까지 1.2조 위안 투자(2020.3.) ▶디지털뉴딜 4개분야 12개추진과제 D.N.A. 생태계 강화 ▲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 전산업 5G·AI 융합확산 ▲ 5G·AI기반 지능형(AI) 정부 ▲ K-사이버 방역체계 교육인프라 디지털전환 ▲ 초중고 디지털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 ▲ 전국 대학, 직업훈련 기관 온라인교육 강화 비대면산업 육성 ▲ 스마트 의료·돌봄 인프라 ▲ 중소기업 원격근무 확산 ▲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SOC 디지털화 ▲ 4대 분야 핵심인프라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 도시·신단공간 디지털 혁신 ▲ 스마트 물류체계구축 33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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