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요내용은 ①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부 동산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부동산전자계약 정착’), ②산업발전 기반 구축 및 활성 화 지원(프롭테크 빌리지 조성, 산업활성화 지원,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상생), ③소비자 보호 및 시장신뢰 구축(소비자 보호 및 보상체계 마련, 신규 서비스 제도 화)이다. 위 부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항목에서 ‘공공데 이터의 개방’은 도시정보, 실거래가정보, 건축물정보 등 수요가 높은 정보 이외에 공개대상 데이터 종류와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이란 다양한 기 관과 시스템, 민간 등에 산재된 부동산 정보를 효과적으 로 수집 관리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 하는 것이며, ‘부동산전자계약 정착’은 부동산거래 시장 공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지능형정부 사업은 대법원의 전자등기시스 템 고도화와 맞물려 등기의 전자화, 지능화, 자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국토부의 ‘부동산신산업육성방안’ 2021.11.경 정부(국토교통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기 술발전에 따라 부동산(Property) 서비스에 기술(Tech) 을 접목한 ‘프롭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부 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부동산 자문, 분양대행 등의 업역이 새로운 산업으로 인식됨에 따라, 새로운 부 동산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였다. 3 4 ▶부동산신산업육성기본방향 국민 부동산서비스 편의 증진 산업 고부가가치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 디지털 전환· 시장 신뢰성 강화를 통한 산업 혁신 부동산 데이터 활용관리 부족 발전 구심점 미비와 업계 갈등 우려 불투명·불공정한 시장관행과 소비자 보호 미흡 1. 부 동산 데이터경제 기반 마련 ①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②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③ 부동산전자계약 정착 2. 산 업발전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지원 ④ 산업발전 기반 구축 ⑤ 산업 활성화 지원 ⑥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상생 3. 소 비자 보호 및 신뢰 구축 ⑦ 소비자보호 및 보상체계 마련 ⑧ 신규서비스 제도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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