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 잘 끝나 재기에 성공하거나 사업이 번창하 게 되었다는 의뢰인들의 연락을 받을 때, 개인회생제도 의 순기능에 감사하고, 법무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는 서 법무사다. 그런 그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안타까운 점이 있 다고 했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회생을 신청하러 오는 의 뢰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은행이나 카드회사에 채무를 가진 분들 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까워요. 갈수 록 수법이 발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 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회 생을 하게 되면 부채 발생 원인을 소명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거든요.” 인가이후발견된채권도채권자목록에넣도록해야 서 법무사는 다른 업무와 달리 채무자 각 개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회생의 의지가 있음을 법원과 채 권자에게 알려 조율과 협의를 이끌어가는 점이 개인회 생 업무의 큰 매력이자 동시에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 “법무사에게 대리권이 있는 만큼 의뢰인의 주장을 잘 대변하고, 법률상의 설득력이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 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해서 허위나 거짓으로, 쉽게 통과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거나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서 법무사는 회생 인가 이후 발견된 채 권도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채무자의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이 확정된 마 당에 명백한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가 전 목록이 없 다고 또다시 회생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은 변제의 정도 에 따라 채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기존 채권자의 피해는 최소화하되 누락된 채권자 를 넣어 회생 후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입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발견 시점부터 새로운 변제계획안을 짜 되 변제기간 등을 조절하여 추가 채권자를 넣을 수 있도 록 하거나, 면책 시점에 누락 채권자에 대해 동일한 변제 율로 변제를 하면 함께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 법도 있겠지요.” 인터뷰의 마지막까지 더욱 따뜻한 회생제도를 위 한 개선을 강조하는 서 법무사다. 18년 구력의 기운일까. 자신의 삶을 꿋꿋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의 아우 라가 환하게 그를 감싼다. “법무사에게대리권이있는만큼의뢰인의주장을 잘대변하고, 법률상의설득력이있도록 뒷받침하는역할에최선을다해야합니다. 명확한기준이없다고해서허위나거짓, 쉽게통과되는방식으로진행하려해서는안되겠지요. 대리권을인정받기위해노력한만큼 지키려는노력도중요합니다.” 47 화제의법무사 법무사시시각각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