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4월호

①우선주가 배당을 받지 못했을 때, 다음 사업연도 에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배당을 받는다면 ‘누적적’, 그 렇지 않다면 ‘비누적적’이 된다. ②우선 배당률은 액면 가의 3%다. 어느 해 보통주가 액면가의 10%를 배당받 는다면, 이 해에는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더 배당을 받는 데, 그 차이 7%를 우선주가 추가 배당받는 것을 ‘참가 적’이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비참가적’이라 한다. 실무 에서는 대부분 ‘누적적, 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다. 잔여재산에 관한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도 정관에 잔여재산의 종류, 잔여재산의 가액의 결 정방법, 그 밖에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내용을 정해야 한 다. 잔여재산의 종류나 잔여재산의 가액 결정 방법을 정 관에 정해 놓을 경우, 현물분배도 가능하다. 아파트를 시행할 경우,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Project Financing Vehicle, 약칭 PFV)를 만든다. 최 근 부동산 개발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었던 회사들이 다 PFV인데, 프로젝트(아파트 단지 시행사업)가 완료되어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회사를 해산한다. PFV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부동산으로 분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 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다. 부동산은 특정물이므로 특정 보통주 주주에게 잔 여재산의 형태로 분배할 수 없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분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동산을 잔여재 산으로 분배하려면 주식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을 잔여 재산으로 분배한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주를 발행했다면, 그 주주에게는 정관의 규정에 따 라 특정 부동산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수 있다. ▶잔여재산분배에있어종류주식을활용했던사례 경기도 양주에 있던 ○○회사. 부부가 제조업을 하다가 연로해 사업을 정리한다. 회사는 현금과 공장(부동산)이 남았다. 부부와 딸 3명이 주주.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 해이곳저곳을찾아가상담을하다가필자를찾아왔다.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 로 예상되는데, 법무사나 변호사 모두 해당 부동산을 처 분하여현금으로분배해야한다고했단다. 그런데이분들 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딸에게만 잔여재산으로 분 배해주고싶어했다. 자료를 살펴보니 발행된 주식이 전부 보통주였으므로 마 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렀다. 63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현장활용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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