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전쟁 피해자도 가해자도, 인간성파괴 세계인들이 러시아에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 에 나서고,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규탄하며 제재에 동참 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쟁을 인간사회에서 일어 나지 않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일로 인식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 쟁이 정당하지 않은 전쟁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전쟁이 막대한 인명 손실을 야기하고 되돌릴 수 없는 사회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인명 손실과 사회 파괴는 전쟁에 발을 들여놓은 모 든 국가가 겪어야 하는 일이다. 러시아처럼 자국에서 싸 우지 않더라도 자국 군인들의 인명 손실과 가족의 슬픔, 그리고 자국 사회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많은 러시아인이 조국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언론 통제와 적 극적인 조작 뉴스 유포로 전쟁의 진실이 대중에게 전해 지지 않게 했고, 그 결과 대다수 국민이 전쟁을 지지했 다. 이런 모습을 보고 절망한 나머지 짐을 싸서 러시아 를 떠나는 젊은이들과 예술가들이 생겼다. 사회적 손실 이 야기된 것이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반러시아 정서는 가장 큰 손실 이다. 무엇보다 전쟁이 가져오는 가장 큰 피해는 인간성 의 파괴다. 전쟁은 적 진영을 파괴하고, 적의 목숨을 빼 앗아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쟁에서는 승리를 위 해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일이 정당화된다. 때로는 전쟁 의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 모두의 인간성이 파괴된다. 4월 4일, 러시아군에 의한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 이 전 세계에 알려졌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 이우와 인근 지역에서 퇴각하면서 드러난 실상이었다. 폭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와는 달리 의도적으로 자행 된 일이었다. 소도시인 부차에서는 거리에 방치된 민간인들의 시신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뒤로 손이 묶인 채 근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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