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한 시신들도 있었다. 러시 아는 우크라이나가 시신을 옮겨서 현장을 조작한 것이 라고 반박했지만, 『뉴욕타임스』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대 부분의 시신이 3주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 했다. 주민들은 러시아군이 민간인들을 폭행하고 무차 별로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비슷한 일은 다른 도시들에서도 일어났다. 러시아 군은 곳곳에서 약탈과 성폭행도 저질렀다. 전쟁에서 싸 우는 군인은 적군을 해치고 살해할 수 있지만, 민간인을 폭행하고 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쟁 범죄로 간주 된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 성 폭행, 약탈 등이 흔히 일어난다. 인간으로서 보통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쟁이라는 환경이 그런 일을 가능하 게 만든다. 이것은 전쟁이 인간성을 파괴한다는 것을 말해준 다. 전쟁에서는 인간으로서 생명을 존중받아야 할 피해 자의 인간성도, 다른 인간을 존중하고 돌봐야 하는 가해 자의 인간성도 파괴된다. 현실에서 ‘정당한전쟁’은없다 세계인과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공을 비난한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의 공격이 정당한 전쟁의 명분을 전 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침략을 받거나 즉각적 공격 위협에 직면한 국가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 는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그런 전쟁은 소위 정당한 전쟁 (just war)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보다 군사력이 월등하게 강한 러시아가 말한 위협은 객관성과 설득력이 전혀 없는 핑 계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는 러시아 에 대한 신속한 제재를 결정할 수 있었다. 정당한 전쟁은 보통 불가피한 전쟁으로 여겨지고,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전쟁 개시의 정당성 (jus ad bellum), 다른 하나는 전쟁 수행의 정당성(jus in bello)이다. 전쟁 개시의 정당성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전쟁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전쟁이 문제를 해결할 최후의 수단일 때 인정된다. 전쟁을 개시한 주체는 합법성과 옳 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러시아의 경우 주관적 판 단에 따라 정당한 전쟁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객관적 기준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전쟁 수행의 정당성은 전쟁을 통한 문제 해결이 전 쟁을 통하지 않는 해결보다 적은 피해를 낳아야 하고, 전쟁 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에 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거기에는 비 전투원, 무고한 시민, 부상을 당했거나 무장하지 않은 적군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포함된다. 전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민 간인 피해는 인정된다. 그러나 ‘불가피성’을 누가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민간인 학살도 정당화될 수 있고, 실 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 정당한 전쟁 이론이 주 장하는원칙은사실전쟁에서는거의지켜지지않는다.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소식은 즉시전세계에알려졌다. 세계인은빈약한명분으로침공을감행한 러시아를규탄했다. 세계곳곳에서전쟁에반대하고 러시아에전쟁중단을요구하는시위가벌어졌다. 러시아곳곳에서도반전시위가계속됐다. 미국과유럽국가들은신속하게러시아에대한 경제제재를결의하고실행에옮겼다. 법으로본세상 19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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