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5월호

업무 전문성 그 자체만으로도 심사위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국민의 일상 속 법률문제와 가장 가까이 에 있는 법률가가 바로 법무사니까요. 생활범죄라 할 수 있는 경미범죄사건의 심사에서 법무사의 경험에서 우러 난 의견 제시가 적절한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사 등 외부심사위원에 대한 평가도 좋은 편이 다. 심사위원회가 경찰 내부위원들로만 구성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심사에 대한 객관성 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 법무사는 공무원과 법무사로 살아오며 쌓은 경 험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누며 살고 싶다고 한다. 실 제로 그는 법무사로 개업하던 2010년, 양천구 의원 선거 에 도전, 4년간 의정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당시 양천구 차원의 성년후견 지원조례 제정을 위 해 열심히 일했지요. 동료 의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법 무사의 성년후견 활동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홍 보했습니다. 그 결실로 2014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년 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큰 보람 도 느꼈어요.” 법무사 개업 이후에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법원 민사조정위원을 비롯해 양천구청 공유재산심의위원, 공 유토지분할심의위원, 양천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 등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 특히 지난 4년간은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매 주 생활법률강의를 진행해 왔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중 단되어 아쉽지만, 그가 직접 센터에 요청해 회의실을 대 관하고 문자메시지나 공고문 등으로 홍보하며 진행한 강의라고 한다. 그래서 그만큼 애정이 가는 활동이다. “최근 법무사업계가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포 기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역 사회로 더 밀착해 들어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소액소 송대리와 같은 업무영역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 다.”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실천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양천구라 는 서울의 작은 지역사회에서 아주 경미한 범죄들이지 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해가 고루 반영되도록 잘 살피 고, 다양한 공적 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고 법무사의 활동이 우리 법무사 조직,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작지만 큰 시작이 아닐까. “심사위원회에서는경미범죄상황에관한 다양한서류들을통해심사를하고있는데, 재범의여지가있는 특이사건같은경우는피해의정도나반성, 재범의가능성등에대해 더욱면밀하게판단할수있도록피해자와가해자를 직접대면하는절차가있었으면합니다.” 45 화제의법무사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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