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6월호

마 위안인 것은 현충일을 통해, 그리고 한국전쟁 기념일 을 통해 그들의 수고와 공로가 인정된다는 점일 것이다. 사실 전혀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 한국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민간인이었다. 민간인 사망은 군인 사망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실종과 행방 불명은 9배 이상이나 됐다. 그러나 민간인 피해자는 공 식적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물론전쟁은항상인명손실을낳고, 민간인사망또 한 모든 전쟁이 야기하는 피해다. 그러나 군인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사회 차원에서 기억되지 않는 건 문제다. 전쟁 중에 민간인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고, 민간인피해는국가가책임을져야하는일이기때문이다. 특히 기억해야할, 학살의피해자들 특히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은 학살의 피해자들이 다. 한국전쟁 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기억되지 않고 있다. 한국전쟁 동안 곳곳에 서 국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이 자행됐고 그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이었다. 한국을 돕겠다고 온 미군에 의한 학살도 있었다. 전쟁 후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진상 규명을 요청했지만, 한국 사회와 정부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게 두려 워서였는지 소극적이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당사 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밝혀진 사례들이 있지만, 여전 히 많은 사례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1951년 2월의 거창양민학살은 국군이 저지른 대표 적인 학살 사건이다. 국군은 빨치산 또는 빨치산과 내통 했다는 이유로 주민 570여 명을 학살했다. 그중 327명 은 젖먹이부터 16세까지의 아이들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때 학살당한 사람들은 빨치산이 아니었다. 인천상륙작전을 닷새 앞둔 1950년 9월 10일, 미 해 병대는 월미도 일대를 폭격했고 주민 100명 정도가 희생 됐다. 미군은 민간인의 존재를 알면서도 폭격을 감행했 다. 피해자들의 사건 규명 요청으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실을 규명했고, 위령사업 의지원을권고했다. 학살후 58년만에이뤄진일이었다. 1950년 7월 26~29일, 충북 영동군 주곡리 주민들 은 마을을 비우고 떠나라는 미군의 명령을 따랐다가 노 근리 철교에서, 그리고 피신한 굴에서 미군의 폭격과 기 관총 사격을 받았다. 주민 가운데 인민군이 숨어있다고 판단한 미군 지휘부가 피란민을 모두 적으로 취급해 공 격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250~300명 정도가 목숨 을 잃었다. 바로 ‘노근리 학살 사건’이다. 이 사건도 피해 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끈질긴 조사와 요청으로 진상 규 명과 한국 및 미국 정부의 인정이 이뤄졌다. 한강 인도교 폭파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 었고, 경북 칠곡의 왜관철교 폭파로 역시 피란길에 올랐 던 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그 외에도 폭격이나 전투로 인해 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이런 일은 그 냥 군사 작전상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여겨지고, 죽은 특히기억되어야할사람들은 학살의피해자들이다. 한국전쟁후수십년이지났는데도 이들은여전히공식적으로기억되지않고있다. 한국전쟁동안곳곳에서 국군과경찰에의해학살이자행됐고 그것은국민을보호해야할 국가에의해저질러진폭력이었다. 한국을돕겠다고온미군에의한학살도 여전히많은사례가규명되지못하고있다. 법으로본세상 19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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