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등기법학회(회장 안갑준)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황정수)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정기 법학 세미나 “2022년도 등기법 포럼”이 지난 6.24.(금) 14:00~17:30 서울 논현동 법무사회관 법무사연수원에 서 개최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2019년에 이어 3년 만 에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 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을 대주제로 ①등기실무상 제기되는 신탁등기의 몇 가지 문제, ②부동산경매절차 에서의 가압류등기의 효력, ③민법 법인의 등기절차상의 민법법인, 허가주의에서최소한 ‘인가주의’로는개선해야 한국등기법학회-대한법무사협회법제연구소 “2022년도등기법포럼” 주요내용정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조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으며, 각 주제의 지정토 론자로 김대석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근희 변호사, 김경중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참여하 였다. 이하에서는 당일 주제발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 여 정리한다. 이날 세미나 자료집은 협회 홈페이지의 “법 40 이슈와쟁점 법조및업계의이슈현안에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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