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법무사회제안, 오창여중생사건재발방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발의 친족성폭력피해자분리강화 「아동학대처벌법」 ‘조속통과’ 촉구 오창여중생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에게 징 역 25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의 편에서 법률지원활동을해온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김석 민)가 제안한 친족성폭력 피해자보호 강화 「아동학 대처벌법」 개정안이최근발의되었다. 이번사건은아동·청소년성폭력및친족성폭력사 건의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도 가해자와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 몰렸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계부로부터 친족성폭행피해를입은아름양의경우, 가해자와분 리되지않고함께살면서피해사실을번복하고, “우리아빠는무죄입니다”라는유서형식의탄원서를작성하는등극심한정신 적혼란을겪은것으로알려졌다. 이로인해 1심에서는가해자의아름양에대한친족성폭력혐의는인정되지않고, 미소양에대한성폭행혐의만이인정되 었다. 그러나지난 6.9. 항소심판결에서는아름양에대한친족성폭력범죄가인정되고, 최종형량도 20년에서 25년으로늘 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았던 아름 양의 상황에 주목했다. 아름 양은 의붓아버지를 고발했다는 죄책감과가족이해체될것이라는두려움을가졌으며, 가해자가이런마음을자신의방어수단으로교묘하게이용해아름이 는진술을번복할수밖에없었고, 이후극심한내적갈등과심적고통속에서극단적인선택을하게된것이라고보았다. 지난해 8월부터가해자의처벌을위한증거수집과재발방지입법촉구활동등을펼쳐온충북지방법무사회는이번사건 과같은비극의재발방지를위해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응급조치규정중 “아동의의사에도불구하고가해자로부 터분리할수있는특별한사정”을 “강간등중범죄가일어난경우”로구체화하는법안을제안해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제안을 반영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동 개정안은 지 난 6월 13일김선교의원의대표발의를통해발의되었다. 충북지방법무사회 김석민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가슴 아픈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이니만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 이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법무사협회를 비롯한 지방법무사회도 이번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한대국민홍보등적극지원에나설방침이다. 협회는지금 동정·등록 규」 제정안에관한건등에관한논의 2022년도 제2회 홍보위원회 회의 (6.8.)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로퀴즈홍보영상마케팅현황보고, 법무 사TV 소위원회 논의 보고 및 검토, 본직 확인서면시행홍보관련토의등논의 2022회계연도 제3회 직역수호특별위 원회회의(6.10.) - 16:00 법무사회관 7층대회의실 - ▵법무사의위상제고방안, ▵법무사법 개정논의등에관한협의 2022년도 제2회 자격인정자반 등록전 연수(6.13.~6.17.) - 10:00~, 온라인 법무사연수원(영상 강 의대체) - 연수생 68명 참가, 수료식 생략 후 연수 필증배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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