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예측할 수 없는위기와재난, 그피해는 빈곤층부터 폐지수집 노인들이 노동 강도와 시간에 비해 형편 없는 수입을 손에 쥐는 이유는 단순히 폐지수집이 원래 돈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은 아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종이상자를 만드는 데 쓰이는 폐지 가격이 30% 이상 올랐고, 제지기업들의 영업이익 도 두 배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폐지 수입 노인들이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 였다. 폐지수집상 – 압축상 - 제지기업으로 이어지는 유 통과 이익 구조의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는 수요 급증의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폐지 유통업체들은 제지기업이 폐지 매입가격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하거나 도매가격을 후려치기 때문에 인상된 가격으로 노인들이 가져오는 폐지를 사줄 수 없 다고 주장했다. 제지기업들은 국내 폐지가 물에 젖어 있 거나 이물질이 많아 수입 폐지에 비해 질이 너무 떨어지 고, 그래서 가격을 높게 쳐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제지기업들은 이전 해보다 120%에서 많게는 900% 이상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1 수요가 많으니 폐지수집상이나 압축상들의 이익도 이전 보다 증가했을 것이다. 그러나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 의 이익은 증가하지 않았다. 이익 구조의 맨 아래 자리 하고 있고,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힘없는 노인들 만 이익 구조에서 배제된 것이다. 노인 빈곤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정부조차 극빈층 인 폐지수집 노인들의 노동 및 수입과 관련한 적극적인 대책이 없었다. 정부는 폐지수집 노인 숫자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했다. 결국 열심히 일하는 폐지수집 노인의 수 입이 조금도 늘지 않았던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물론 폐지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폐지수집 노인들 의 빈곤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례는 열 심히 일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사회 빈곤층의 현실을 잘 말해준다. 사실 청년들도, 중년층도 똑같은 문 제에 직면해 있다. 빈곤은 산업화가 최고조에 도달하고 다양한 방식 으로 부의 창출이 가능해진 지금도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다. 오히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빈곤 인구가 늘 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세계 물가의 상승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3월 KBS 대구방송총국의 보도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를 기획한 기자는 폐지수집 노인 들의 강도 높은 노동을 증명하기 위해 리어카에 GPS(위치정보시스템) 장치를 달고 3주 동안 폐지수집 노인들 을동행취재했다. 이를통해설득력있는정보를얻을수있었고, 그결과를보도했다. GPS 추적결과에따르면폐지수집노인 10명의하루평균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이었다. 이들은 13km정도의 거리를매일이른새벽이나자정즈음에리어카를끌며걸었다. 폐지를조금이라도더모으기위해끼니를거르 는게보통이었고, 가까운고물상을두고도조금이라도값을더쳐주는멀리있는고물상까지가곤했다. 그렇게 번 돈을 시급으로 환산하니 948원이었다. 이것은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9,160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 노인들은 자신이 하루에 얼마를 이동하는지, 다시 말해 얼마나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지도 몰랐다. 6~7시간정도걷는다고답한노인도있었다고한다. 법으로본세상 1) 『서울신문』 2021.2.24.자 「폐지줍는노인 ‘도돌이표가난’」 기사 17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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