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UN은 지난 6월 8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적 영 향」이라는보고서를냈다. 이보고서는우크라이나전쟁의 영향으로 전 세계 94개 국가의 약 16억 명이 식량, 에너지, 생활비등적어도한가지위기에는노출돼있다고했다. 그중 약 12억 명은 악재의 동시 발생으로 엄청난 파 괴력이 발생하는 ‘퍼펙트 스톰’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했 다. 보고서는 2022년 말에는 식량 부족을 겪는 세계인 이 전년보다 4,700만 명 더 늘어서 3억 2,300만 명에 달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은 빈곤이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회적으로, 세 계적으로 재난이 닥치면 평범한 사람들은 예측 불가능 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중에서 빈곤층이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피해를 입는다. 한국의 높은소득불평등 지수, 상·하위소득격차독일의 16배 빈곤은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가? 이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의, 그리고 세계의 빈곤은 단언컨대 개인의 책 임이 아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의 셧다운 명령으로 가 게를 닫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건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물가가 급등하고 상대적으로 적어진 수입으로 빈곤층이 된 건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사례는 많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빈곤층이 되 는 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일할 의지가 있고 일하기 위 해 계속 스펙을 쌓아도 일자리가 없고, 제대로 대우를 받 을수있는일자리를찾기힘든건그들의책임이아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도 결국 폐지수집 같은 일밖에 할 수 없고, 일한 만 큼 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 또한 그들의 책임이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다. 현재의 세계 에서는 국가의 부가 증가해도 빈곤층은 사라지지 않는 다. 오히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게 자산 및 소득 불 1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