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이다. 토마스 피케티 등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참 여하는 세계불평등연구소(World Inequality Lab)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계불평등보고서 2022(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거치면 서 세계 불평등은 악화됐다. 2021년 말 현재 세계의 상위 10%는 전 세계 자산 의 75.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가 차지한 비율은 2%에 그쳤다. 하위 10%가 차지한 비율이 2%여도 기함할 지경인 데 무려 세계 인구 50%가 차지한 자산 비율이 고작 전 체의 2%란 얘기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 해 상위 10%가 차지한 자산 비중은 0.4% 정도 증가했 지만, 하위 50%의 비율은 그대로였다. 상위 10%와 하위 50%의 자산 차이는 190배에 달 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세계 부호들의 자산은 증가 했다. 소득 불평등 또한 나빠졌다. 상위 1%는 전 세계 소 득의 19.3%를, 상위 10%는 52.2%를 차지했다. 반면 하 위 50%가 차지한 소득 비율은 8.4%에 불과했다. 한국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는 한국 사회 전체 자산의 25.4%를, 상위 10%는 58.5%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50%가 차지한 비율 은 5.6%에불과했다. 소득불평등지수또한좋지않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지수는 세계 평균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상위와 하위의 소득 격차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크다. 상위 1%는 한국 사회 전체 소득의 14.7%를, 상위 10%는 46.5%를 차지했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50% 소득의 14배에 달했다. 이것은 프랑스의 7배, 이탈 리아의 8배, 영국의 9배, 독일의 10배보다 월등하게 높 은 수치였다. 2 국가의 부가 늘어나면개인도부유해질까? 이러한 자산 및 소득 불균형 지표는 국가 경제 성 장을 통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건 기업이나 부자 투자 자들이고, 개미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혜택을 보 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기업이나 돈을 대는 투 자자들이 있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된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이나 투자자가 이익을 가장 많 이, 또는대부분가져가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 일반노 동자나 소비자도 제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 사회, 그리고 세계의 경제 구조는 기업의 수 익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자나 소비자의 역할보다 기업과투자자의역할과이익에호의적이고관대하다.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기업과 부자들의 이익은 보 호되고, 노동자와 소비자의 이익은 후순위로 밀려난다. 그런데도 낙수 효과 이론(trickle-down theory)이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2021 국가인권실태조사」에의하면 응답자의 35.6%가인권침해와차별을받는 가장취약한집단(복수응답)으로 경제적빈곤층을꼽았다. 그다음은장애인(32.9%), 이주민(22.3%), 학력․학벌이낮은사람(16.7%) 순이었다. 이조사결과는빈곤을한사람의 인격과품성을판단하는기준으로삼는사람들이 우리사회에많다는씁쓸한현실을보여준다. 법으로본세상 2) 연합뉴스, 2021.12.7.자 「한국, 서유럽처럼부유하지만소득·부불평등심각」 기사참조(편집자주) 19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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