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시민이라면자신이 부유층이든, 중산층이든, 빈곤층이든상관없이 누구나, 특히가난한사람이 편견이나차별을받지않고권리를누리며사는 공존의사회를만들기위해노력해야한다. 그들이적어도일한만큼은정당하게 대가를받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 빈곤이사라지지않는세상에서 우리가진지하게생각할건결국공존이다. 되곤 한다. 이것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주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고소득자들이 내는 세금을 대폭 깎아주면 그들 의 투자 의욕이 높아지고 그 결과 더 많은 부가 창출되 어 소비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 많은 사람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런 논리에 따라 레이건 정부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빈곤층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고 최소 임금을 동결했다.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 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 이상한 논리는 그후 미국 경 제 정책의 기본 신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3 이는 실패한 논리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힘을 발휘해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고 임금을 동결시키 면 투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논리 를 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자기 이익의 창출이 우 선인 기업이 국가 경제를 위해 투자를 하거나 직원을 더 뽑거나 임금을 올리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낙수 효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제 정책 과 정치적 주장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며 구조적 문제를 만들고,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는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 하며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입게 된다. 그들은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다. 기 업과 돈 많은 투자자들을 우선적으로 지원·보호하면 국 가의 부는 늘겠지만, 그것이 개인의 빈곤을 해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인권침해·차별에 가장취약한집단은 ‘빈곤층’, 응답률높아 가난하다는 건 사는 게 힘들다는 의미다. 그러나 빈 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 수십 년 전의 3) 장하준지음·김희정옮김.(2014) 『장하준의경제학강의』 부·키, pp.96-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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