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8월호

척에서 경청하고 몇몇 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었다. ■스타터(Starter)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 6월 6일 오후 4시에 한국 성 년후견 전문가들과 함께 스코틀랜드 정신건강복지위원 회(Mental Welfare Commission for Scotland)를 방 문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영 국 공공후견청장을 통해 한국에서 미리 방문을 조율했 다고 한다). 정신건강복지위원회는 「정신건강법(Mental Health Act)」에의해설립된법인으로스코틀랜드정부를포함한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법령의 작동및실행을감시하고보고하는임무를맡고있다. 스코틀랜드 공직 임명 규정에 따라 스코틀랜드 장 관에 의해 임명되는 이사장과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들은 정신건강 및 장애 서비스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위원회에 전달한다. 복지위원회 관계자들 도 이번 대회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였다. ■애피타이저(Appetizer) 성년후견 관련 세계 최고의 학술대회인 세계성년 후견대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3개의 전 체 회의와 6개의 분과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한 국에서도 성년후견 관련 분야의 교수, 법조인 등 14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 포스 터 게시 등 열성적인 준비가 돋보였다. 참석자 모두가 우리 사법제도를 알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배우는 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한국의 성 년후견 분야도 세계 무대에서 서방 선진국들과 나란히 어깨를 겨루고 활발한 교류를 나누고 있음에 큰 자부심 을 느꼈다. ■메인코스(Main Course)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 성년후견 분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 애드리안 워드 (Adrian D. Ward)만 해도 후견 분야에서 40여 년의 경 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번 대회의 목적을 “세계 각국 의 사회적 다양성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각자 사회 적 약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 <출처> 유튜브 사단법인 온율 'WCAC 2022 – 첫째날' 37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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