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할지 난처해진다. 그렇지만, A는 좋은 업무 파트너 이므로 그동안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정리한 자료를 출 력해 주고, 관련 법령에서부터 시작해 외투법인 관련 핵 심 사항을 차근히 설명해주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법률에는 「외국인투자 촉 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이 있고, 규정으로는 「외국환거 래규정」이 있는데,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에는 외국인 투자 와 관련한 각종 신고 등에 첨부해야 할 서류나 양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라 함)과 「외 국환거래법」은 법률이 제정된 취지가 다릅니다. 「외촉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 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지요.” 공부에 열정이 넘치는 대학생처럼 눈을 반짝이던 A가 ‘아하!’ 하며 묻는다. 장마 후 폭염이 시작된다는데 아직은 견딜 만하다 는 생각을 하면서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다. 1시에 외국인 합작투자법인 설립과 관련한 사전미 팅, 2시에 본 미팅이 예약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직 접 사무실을 방문한다고 해서 벌써부터 긴장감에 입이 마른다. 1시가 되자 회계사 A가 사전 미팅을 위해 나타났 다. 이번을 포함해 그동안 외투법인 등기 업무를 몇 번 함께 했지만,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반갑게 인 사를 나누었다. “법무사님, 오늘 사전 미팅은 본 미팅과는 직접적 인 관련은 없고, 외국인 관련 세무 컨설팅을 할 때 회계 사로서 세무·회계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다 보니 외투 관 련 절차나 등기 실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세 한 설명을 한 번 듣고 싶어 미팅 요청을 드렸습니다.” 1 외국인투자신고의장점과대상 이런 포괄적인 질문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 외국인투자법인설립등기에관한컨설팅 한국드라마외투법인, ‘신고부터등기까지’ 완벽정리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56 신(新) 기업컨설팅사례연구 이야기로풀어보는, 상업등기와연계한기업컨설팅사례 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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