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0월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세피해지원에 법무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전세피해지원 업무가 임차권등기명령, 경매, 배 당 등 법무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법무사가 국민의 재 산권을 보호하는 생활법률전문가라는 점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을 활용하여 전세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 고, 전세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동참하는 한편, 전세피 해사례와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고, 캠페인과 교육 등 에서의 공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 구성, 본격활동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협회에 피해자 법률상담 및 경 매 진행 등 구조절차 지원 활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협회 에서는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을 모집, 총 81명의 공익법무사단 풀을 구성하였다. 공익법무사단은 ‘법무지원단’(30명)과 ‘법무구제 단’(51명)으로 나뉘어 활동하는데, 법무지원단은 각자 선 택한 시간에 센터에 상주하며, 센터를 방문하는 피해자 에게 대면 및 전화를 통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또, 법무구제단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등 실제적 인 구제 절차를 정찰제 보수계약을 통해 지원한다. 상담 지원단의 수당은 HUG측에서 부담하며, 구제단의 절차 지원은 공익적 사업을 고려하여 법무사 보수의 30%를 감면, 제공하게 된다. 협회는 서울권 지방회 소속 법무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총 81명의 법무지원단 및 법무구제단을 대상으 로, 지난 9.5.(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주택임대차 피해 관련 상담 매뉴얼’(책자)을 배부, 센터 설치와 함께 3 33 이슈와쟁점 법무사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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