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1월호

변화를넘어미래를향해 변화의시대, 미래를준비하는법제도적과제 윤병선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각국도생(各國圖生)의 시대, 우리밥상은 우리가지킨다 식량 위기의 극복과먹거리자급력 확보를위한 노력과법적 과제 3중위기시대를맞아세계는국가간각자도생(各自圖生)의시대로접어들고있는만큼, 우리의 밥상을 우리 스스로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더 욱 절실하고, 「직거래법」의 제정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개정 등을 통해서 확인 할수있듯이, 현실의변화를발빠르게파악하면서문제를해결하기위한법제화가중요하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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