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무사업계에서는 오창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제안하고, 조속한 개정입법을촉구했다. 충북지방법무사회(회장김석민)는지난해부터오 창여중생 사망사건의 피해자 유족 편에서 적극적인 법률지원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지 난 6.9. 항소심에서징역 25년형을선고받았으나, 충북 회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법」의개정이필요하다고보았다. 이번 사건은 두 여중생에 대한 아동·친족성폭력 피해 사실이 이미 알려진 상태에서도 가해자와의 즉 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는 결국아이들을죽음으로내몬것이라며, 현행 「아동학 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 규정 중 “아동의 의사 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강간 등 중범죄가 일어난 경우”로 구체화해 야한다고제안한것이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 6.8.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도 6.13. 이같은내용의개정안을발의(김선교의원대표 발의), 현재소관위원회에계류중인상태다. 한편, 충북회의 입법 제안에 대해 우리 협회는 적 극적인 공감을 표하고, 6.20. 「아동학대처벌법」의 조 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대국민홍보를진행했다. 법무사의정치적진출이활발하지않은상황에서 도올해 6.1.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명(기초단 체장 1명,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명)의 법무사가 당 선, 사회적위상확대에기여했다. 먼저기초단체장선거에서는제5, 6대기장군의회 의장을역임한바있는 부산회정종복법무사가부산 광역시기장군수(국민의힘)에당선되었다. 또, 4명의 법무사가 당선된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서울중앙회 강동길 법무사가 제7대 지방선거에 이어 올해도 서울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재선되었 다. 대구경북회 김대현 법무사도 대구광역시의원(국 민의힘)에 재선되었다.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을 역 임하며, 2019년 「대구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조례」를발의하고통과시킨주인공이다. 강원회 엄기호 법무사는 두 번째로 도전한 강원 도의회 의원선거(국민의힘)에서 16년 절치부심 끝에 당선되었으며 2004년 인천회장을 역임한 인천회 김 종배법무사도 2018년에이어올해두번째로도전한 인천광역시의원선거에서당선에성공했다. 한편, 기초의원선거에는 속초시의회 재선의원으 로 활동 중인 강원회 신선익 법무사가 3선에 성공했 다. 제7대속초시의회부의장, 제8대속초시의회의장 을역임한바있다.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법무사 6명당선(6.1.) 6 7 오창여중생사건재발방지법안 제안및입법촉구(6.20.) 15 2022년법무사업계 10대뉴스 연말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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