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마침내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해제되면서서울지역각주민센터에서활동하 는서울시마을법무사활동이재개되었으며, 8월부터 는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정현곤, 이하 ‘진흥원’) 과 협력사업으로 진행해온 사회적기업 대상 법무사 프로보노 2022년사업도시작되는등법무사의공적 역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공익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먼저, 서울시는 6.1. 우리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마 을법무사 30명(서울중앙회 15명, 서울동부회 3명, 서 울남부회 7명, 서울북부회 1명, 서울서부회 4명)을 신 규위촉했다. 이들 마을법무사는 2024.5.31.까지 2년간 서울지 역 산하 주민센터 29개소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다양한생활법률문제들을상담한다. 한편, 협회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재능기부사업 인 전문가 프로보노 사업에 2020년부터 협력사업으 로진행해왔다. 협회는 올해에도 2022년 사업을 위해 각 지방회 를 통해 희망 법무사를 모집해 진흥원에 전달했으며, 진흥원에서는 8월부터 프로보노 위촉과 매칭을 통해 프로보노 법무사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연계하며, 법 률자문 등 지원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프로보노 사업은지난 11월종료되었다. 협회에서는 2022년을 시작하며 법무사의 성공 적인 업무사례를 발굴하여 언론보도화하면서, 법무 사와 법무사제도의 유익성을 알리는 ‘법무사 바로알 기사업’을기획, 추진하였다. 먼저 협회는 사례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비송사건, 집행사건, 등기 사건 등 법무사가 직접 수임한 사건 중에서 희소성이 있고, 국민의실생활과관련된민생사건성과등을협 회로적극제보해줄것을요청한바있다. 이를통해협회는올해▵항소심법원으로부터차 량속도에 따른 축중량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 과태료부과취소결정을받은강원회이종진법 무사의 ‘도로법 위반 과태료부과취소’ 항고사건, ▵조 부모의 손자 입양을 허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결을 이끌어낸 김영욱 법무사의 ‘입양신청 재항고 사 건’, ▵그리고 부재자의 상속인이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 가능하다는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낸 서울중앙 회박영덕법무사의 ‘실종선고심판청구사건’ 등 3건의 민생사건사례를제보받아보도자료를배포했다. 이사건들은 『머니투데이』, 『법률신문』, 『신아일보』 등여러언론에서관심을가지고보도하였다. 특히 김영욱 법무사는 법무사로서 전원합의체 판 결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입양에 있어 아동복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롭게 천명하는 판결 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여러 언론의 관심을 모아 인 터뷰기사가보도되는등큰화제를모았다. 법무사바로알기사업시행(1.~) 마을법무사활동재개(6.1.), 법무사프로보노활동(8.~11.) 8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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