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12월호

한국고용정보원의 올해 3월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 라 228개 지자체의 절반인 113개 시군구가 향후 소멸될 위험지역이다. 소멸위험지역은 만 20~39세 여성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로 분류하는데, 소 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저위험지역, 1.0~1.5면 정상지역, 0.5~1.0이면 소멸주의지역,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이다. 소멸위험은 농촌과 소도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같 은 수도권이라고 해도 편차가 크다. 경기도 수원은 인구 가 118만에 육박하는 메가시티에 해당하는 반면, 경기도 가평과 연천은 소멸위험지수가 0.31에 해당하는 소멸위 험지역이다. 대표적 대도시인 부산도 향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도시로 예측되고 있다. 젊은이들이 떠난 부 산을 일컬어 ‘노인과 바다’라고 부르는 자조 섞인 목소리 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옥스퍼드대학인구문제연구소의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상에서가장먼저사라질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한다. 그동안우리정부는 저출산·고령화및인구변화에대응하기위해 300조가넘는예산을쏟아부었으나 인구변화의흐름을막기에는역부족이었다. 전문가들은현재의인구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 신속하게과거의전통적발상에서 벗어나야한다고충고한다. 법으로본세상 ▶전국지역소멸위험지역현황 <출처> 한겨레 2021.10.18.일자기사 ▶ 소멸위험기초지자체수 (단위 : 개) 250 200 150 100 50 0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2.3월 136 112 26 57 50 61 80 68 92 23 3 80 102 113 62 81 22 45 25 40 47 70 33 61 77 33 59 소멸저위험 정상지역 소멸주의 소멸위험진입 소멸고위험 <출처> 고용노동부 22.4.29.일자보도자료 27 변화를넘어미래를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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