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3 vol.669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있는가 하면, 무분별한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가 집값과 전세 가가 떨어지자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등 다 양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젊은층이 전세를 피하고 월 세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세제도는 당분 간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정부는 이번 대응방안 외에도 향후 주기적으로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내놓 아야 한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이 90%가 넘으 면 전세사고의 위험은 언제나 상존한다. 따라서 정부 에서는 전세보증(전세자금 대출을 포함)을 하는 전세 가율을 80%까지 낮추고, 부분 월세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직장과의 접근 성이 뛰어난 도심 소형 임대주택을 계속 보급하는 노 력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범들은 정책의 맹점을 파고들어 언제 어디서 다시 활개를 칠지 모른 다. 사회의 건전성의 측면에서 국민도 깨어있어야 하 지만,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각종 자격사의 윤리의 식이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다. 3) 공인중개사역할미흡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공인들이 오히려 위법행위 적극가담 정부가 파악한 전세사기의 세 번째 주요 원인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공인들이 오히려 위법행위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 로 중개사에게 전세사기 위험 확인 및 설명 등의 의무 부과를 강화하고, 중개사의 보증사고 이력을 공개(안심 전세 앱과 연계)하겠다고 한다. 필자는 언론과 방송에 보도되는 것과 달리 대부 분의 현업 공인중개사들은 그 준법정신과 윤리의식이 뛰어나다고 본다. 자격사 시장에서 항상 일부가 사고를 일으키는데, 문제는 그러한 일부가 선량한 다수에 비 해 거래 건수가 많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문제화된다는 것이다. 이 점은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 대 책으로 사후약방문식의 개선책을 내놓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격사들에 대한 지속적 교육과 자율적 통제밖에 없다고 보고, 각 자격사협회에 강한 조사권 과 징계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의 회원 에 대한 자율적 통제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보아 제재를 가하고 있다. 적어도 전문자격사 분야에서는 경 쟁보다 공정에 방점이 찍혀야 하고, 공정의 개념도 해 당 사업자단체의 현실과 사회적 기능을 감안하여 해석 해야 한다. 일반 기업들과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 이다. 03 향후과제 – 보증전세가율 80%까지하향, 자격사의윤리의식제고해야 필자가 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몇 달간 상담해본 경험으로 보면, 피해자 대부분이 20, 30대의 젊은 층,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 신축 소형 평형 주택, 상당 부분 저금리 전세대출을 낀 임차인들이었다. 임대인의 유형도 속칭 빌라왕과 같이 사기죄로 빌라나다세대주택의전세가율이 90%가넘으면전세사고의위험은 언제나상존한다. 따라서 전세보증(전세자금대출을포함)을하는 전세가율을80%까지낮추고, 부분월세쪽으로유도하는것이좋을것이다. 청년이나신혼부부를위한, 직장과의접근성이뛰어난 도심소형임대주택을계속보급하는 노력도해야할것이다. ┃ 법무사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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