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Contents 2023년 4월 vol. 670 10 50 법으로본세상 10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_ 한 젊은 농부의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사건 (2008. 서울서부지방법원) 16 그럼에도 행복하고 싶다 _ 정치는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 22 주목 이 법률 _ 상속세 과세체계,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의 쟁점과 과제 26 법률고민 상담소 _ 가사비송, 민사집행, 가족관계등록, 민사 분야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행정기본법」 제정(2023.3.24. 시행)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_ 이경록 법무사(강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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