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4월호

법무사시시각각 32 이슈와 쟁점 _ 등기원인증서 공증제 도입의 문제점 - 「부동산등 기법」·「민법」 일부개정 발의안(철회)에서 _ 신탁 관련,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사건(2022지 0317)의 경과와 해결 _ ‘챗GPT’, 법무사 실무 활용법 44 발언과 제언 _ 법무사 업무범위 조항 위헌확인청구 기각결정 (2019헌마1235)에 대한 비판적 검토 _ 친생추정 예외 규정 추가,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50 법무사가 사는 법 _ ‘법무사·워킹맘·세무사시험수험생·유튜버’ 1인4역, 진짜 열심히 사는 박선정 법무사 54 성년후견 사례 _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 지적장애인에 대한 한정 후견 활동 슬기로운문화생활 08 미경유람 _ 부여 궁남지의 잔물결 70 문화로 쉼표 _ (수상) 고종명의 복 72 한국인은 왜 _ 한국에는 왜 그렇게 ‘억울한’ 귀신이 많을까? 76 부자되는책읽기 _ 이현철,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78 소확행 건강관리 _ 업무 스트레스 풀어주는 3가지 운동처방 동정·등록 8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86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0 편집위원회 레터 _ 법무사의 봄은 오는가 81 80 현장활용실무지식 56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 요약 _ 2022.12.29.선고 2017다261882판결 60 나의 사건수임기 _ 사망한 임차인 상속인들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전세 권등기 말소소송 사건 _ 파산선고 전 채무자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파산 절 차 속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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