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05 vol.671 “종국 : 원고 패”. 예상대로 주부임 씨가 승소했다. 며칠 후 판결문이 도착해 읽어보니 재판부에서 필자가 항소장에서 주장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항소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던 필자로서는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원고도 더 이상은 다투지 않아 소송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곧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었다. 변론기일 후 법정에 출석했다 사무실을 방문한 주부임 씨는 재판이 1분도 안 되어 끝났다며 황당해했 다. 판사가 원·피고 출석을 확인한 후 항소장을 보았다, 주장하는 바를 잘 알겠다, 원고에게 할 말 있냐고 묻고 는 없다고 하자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 정하더니 판결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며 재판 을 끝냈다는 것이다. 주부임 씨는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 재판이 불안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법률 공방 이라 굳이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므 로,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었다. 얼마 후 판결선고기일이 되었다. 필자는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법원사건 진행 내역을 검색했다. “종국 : 원고 패”. 예상대로 주부임 씨가 승소했다. 며칠 후 판결문 이 도착해 읽어보니 재판부에서 필자가 항소장에서 주 장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당사자의 판단 부분 약술, 그 근거로 제시한 법 리의 인용, 특히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필자의 판단 내 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 다”고 마무리하고 있었다. 또,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결론짓 고 있었다. 항소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던 필 자로서는 만족스러운 결과였다. 원고도 더 이상은 다 투지 않아 소송은 그대로 종결되었다. 판결문을 가지 러 오겠다는 주부임 씨는 승소 소식만으로도 충분했 는지 이후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았다. 실무를 하다 보면 주채무자는 파산·면책을 받았 으나 사실상 경제공동체인 연대보증인들이 책임을 지 느라 고통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래도 주부임 씨는 항소를 통해 이 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 으니 다행이었다. 그러나 면책으로 주채무자는 변제 책임에서 벗어 나고, 사실상 경제공동체인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면책의 취지가 반감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 다고 무작정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채무자와 함께 면해 주면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되니 그럴 수도 없 다. 이번 사건을 통해 채권자와 주채무자, 연대보증인 의 이해를 조정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새삼 절감할 수 있었다.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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